한나라당 김희정(金姬廷) 의원은 19일 "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여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준 국세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과오납 금액은 총 1조886억원으로 전년의 1조5천838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환급 유형별로는 과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5천83억원(47%), 국세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돌려준 세금이 1천618억원(15%)으로 국세청 과실에 따른 것이 전체의 62%에 달했다.

 

이밖에 납세자 본인의 착오로 이중납부했다가 돌려받은 세금도 4천185억원(38%)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부실과세는 세무행정에 대한 부실을 초래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