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스위스 간의 '불공정 법인세' 논쟁에 대해 스위스 국민의 다수는 EU의 개입에는 반대하면서도 스위스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어 일간지인 존타크차이퉁이 최근 스위스 국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스위스 칸톤들의 법인세와 관련한 어떠한 EU의 간섭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스위스 언론이 19일 전했다.

 

이와 동시에 응답자의 63%는 일부 스위스 칸톤(州) 정부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응답자의 49%가 스위스가 자기 입장을 성공적으로 견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이번 법인세 논쟁으로 인해 스위스 국민들은 EU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응답자의 41%만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과 같은 EU의 신규 회원국들에 대한 스위스의 재정 지원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으로 언제인가 스위스가 EU에 가입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0%가 반대를 했고, 43%가 찬성했다.

 

앞서 EU집행위원는 지난 13일 스위스 칸톤들의 특정 법인세제가 일종의 국가 보조금의 형태를 띠고 있어 1972년 EU- 스위스간 통상협약 합의에 어긋나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법인세제의 개선을 스위스에 공식 촉구했다. 이에 대해 스위스 연방정부는 "스위스와 EU 간에는 법인세제 조정에 관한 어떠한 계약 규정도 없다"면서 그 같은 요구를 즉각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