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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산자, "마트 규제보다 영세상인 경쟁력 확보해야"
[연합뉴스 2007-02-28]

대형마트 규제 6월까지 연구..한미FTA 타결 가능성 커져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28일 최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를 규제하려는 입법과 관련,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중소.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 대형 마트 규제 입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되는 점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대형 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실제로 합당한 지를 연구해서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논의 진행상황을 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8차 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섬유, 무역구제 등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가서 타결되는 것이며 의견은 접근돼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며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검역기준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우리가 (뼛조각 쇠고기를) 되돌려보냈던 것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협상 취지에 부합되느냐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FTA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와 업종 전환 등을 돕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4월부터 시행되므로 이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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