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계의 만성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소득 증대 노력과 함께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지출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한.일(韓.日) 최저소득층 평균 소비성향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가구 하위 10% 최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2002년 131%에서 2003년과 2004년에는 150%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2005~2006년에는 148%와 146%로 하락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1분위 최저소득층은 매년 가처분소득대비 20~30%의 적자를 냈지만 2003~2004년에는 적자규모가 가처분소득대비 50%대로 급증했다"며 "2005~2006년에도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최저소득층 가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통계국에 따르면 일본의 하위 10% 최저소득계층은 2001년 성장률이 전년의 2.9%에서 0.2%로 낮아지자 평균소비성향을 86.9%에서 82.8%로 낮춰 2003년 내수불황 당시 평균소비성향을 20%포인트 가량 높였던 우리나라 최저소득층과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빈곤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이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내핍과 절약보다는 부채증가에 너무 의존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또한 근면.절약보다는 당장에 손쉬운 빚을 최저소득층에게까지 권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소득층이 만성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과 중산층 복원 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소득수준에 맞는 내핍과 절약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