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자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이 올해부터 2011년까지 모두 19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20일 오후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토론회에 앞서 '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하나'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김 소장은 보고서에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항만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은 2007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모두 57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하고 이중 BTO는 23조1천억원, BTL은 34조1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7조5천억원(BTO 4조원, BTL 3조5천억원) ▲2008년 10조8천억원(4조7천억원, 6조1천억원) ▲2009년 12조4천억원(5조원, 7조4천억원) ▲2010년 12조7천억원(4조7천억원, 8조원) ▲2011년 13조7천억원(4조6천억원, 9조1천억원) 등이다.

  

김 소장은 민자사업과 관련한 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BTL정부 지급금(임대료) 등으로 인해 들어가는 재정부담은 2007∼2011년에 19조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재정부담은 ▲2007년 3조5천억원(BTO 3조5천억원, BTL 400억원) ▲2008년 3조9천억원(3조8천억원, 1천억원) ▲2009년 3조6천억원(3조4천억원, 2천억원) ▲2010년 4조원(3조2천억원, 8천억원) ▲2011년 4조4천억원(3조1천억원, 1조3천억원) 등이다.

  

김 소장은 계획적이지 못한 민자사업은 재정악화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영국은 민자사업 재정부담이 세출예산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07∼2011년 한국 정부의 민자사업 재정부담은 세출예산 대비 1.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20년이상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2%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용만 기획처 민간투자제도팀장은 "김 소장의 이번 예측은 계획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김 소장이 지적한 대로 민자사업 재정부담을 세출예산의 2% 이내로 억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