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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갚지 않고 못배겨요"
[연합뉴스 2007-03-23]
광주시, 그물망식 징수체제 가동

 

광주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그물망식' 징수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광주시는 22일 "고액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와 공매 등 금융 제재에 이어 내달부터 체납 자동차 번호 인식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음주부터 체납자의 부동산과 보험금 등 금융자산과 직장, 골프장, 체육시설 회원권 등 모든 자산을 면밀히 추적, 압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4천200만원을 들여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도입, 운영에 들어간다.

  

이 장비는 체납 차량 11만여대의 자동차 번호가 입력된 시스템과 카메라를 차량에 장착한 뒤 이 카메라에 체납 차량이 찍힌 즉시 확인이 가능한 첨단 장비다.

  

시는 체납차량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그물망 징수 이외에 고질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동원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역 체납액은 총 711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는 25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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