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실성 없는 인기영합적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훈 서울대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선진화포럼 월례회에서 '인기영합적 경제정책, 더 이상은 안된다'라는 주제 발표문을 내놓았다.

 

그는 주제발표문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공약이 국가 선진화를 위한 분명한 비전을 외면하고 특정 지역.계층을 겨냥한 득표전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 마련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무시한 미검증의 인기영합적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정책이 시장경제 논리에 적합한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지, 특정 지역.집단의 이익을 의식한 것인지,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인기영합적 정책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은 초과수요를 가격상승으로 연결하는 시장경쟁의 고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면서 "경쟁을 배제하고 적정한 가격을 인위적으로 책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켰고 이는 80년대 말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번에 분양원가 공개와 상한제 시행은 민간사업자들의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극히 일부에게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면 아파트시장은 다시 동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2003년 두산중공업 파업 당시 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47일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50% 보전해줌으로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이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노사가 오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을 잃은 노동정책은 분규의 발생을 조장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많은 비용을 초래했다"면서 "단기적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개정사립학교법 추진, 기초 노령연금 지급 추진 등도 인기영합적 정책에 해당된다"면서 "대처 수상은 영국이 구조적으로 환골탈태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국민적 인기는 좋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