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2월말까지는 계획에 비해 다소 미진했으나 일자리지원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예산.기금.공기업의 재정집행 규모는 모두 28조원으로 당초 계획의 81.9% 수준에 머물렀다.

 

예산에서는 17조7천억원이 집행돼 당초 계획의 72.6%에 그쳤고 기금은 3조9천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77.8%인 3조원에 그쳤다.

 

부처의 계획대비 집행률을 보면, 재정경제부가 29.2%에 머물렀고 건설교통부 61.5%, 농림부 86.5%, 산업자원부 88.4%, 보건복지부 89.3% 등이었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건교부도 연초 사업계획 수립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비율이 낮게 나왔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반면, 공기업은 7조2천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인 5조8천억원에 비해 24.1%가 많았다.

 

성일홍 기획처 예산낭비대응팀장은 "예산 조기집행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 당초의 계획수준을 상당히 높게 정한 데다 연초에는 항상 집행비율이 낮게 나온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2월까지의 집행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점관리 분야의 예산은 비교적 집행비율이 높게 나왔다.

 

일자리지원사업에서 2월말 현재 20만3천명이 고용되는 등 계획대비 집행비율이 110.1%에 이르렀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올해 연간으로 20만1천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인데, 2개월만에 절반인 10만1천명을 채웠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비 외에 자체 지방비를 확보해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산불감시원.산불지킴이노인감시단, 경상남도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방비를 각각 추가로 확보해 계획보다 많은 고용을 했다.

 

경기보완 효과가 높은 SOC 사업은 공기업 건설투자 확대에 힘입어 당초 목표보다 1천억원이 늘어난 5조6억원이 집행됐다. 서민생활안정사업에도 계획대비 88.4%인 3조4천억원이 투입됐다.

 

지자체 보조사업에서는 계획대비 86.2%인 2조4천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연초 지자체의 추경편성, 대상사업 선정 지연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