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방안이 시행되면 2050년에는 무려 502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재정이 거의 파탄지경에 빠진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노인의 80%까지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국민전체 평균 임금의 20%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방안이 통과하면 필요 재원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기획처 분석결과 이 방안에 따른 소요재원은 ▲2008년 3조8천억원(GDP의 0.4%) ▲2010년 6조2천억원(0.5%) ▲2020년 37조7천억원(1.7%) ▲2030년 146조9천억원(4.1%) ▲2050년 502조5천억원(6.5%) 등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의 소득세 세수대비 비율은 2008년 11.4%, 2010년 14.3%, 2020년 48.6%, 2030년 117.1%, 2050년 185.7% 등으로 갈수록 소득세 세수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가세대비 비율도 2008년 8.9%, 2010년 11.1%, 2020년 37.8%, 2030년 91.1%, 2050년 144.4% 등으로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갈 수 있는 쪽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권오규 경제부총리,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유시민 복지부장관 공동명의의 정부발표문을 통해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다시 제출한다면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현행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급진적 개혁은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