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9일 "카드회사들이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안산지역 중소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쓰는 것인데도 신용카드처럼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이 세금을 카드로 받지 않는 것도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면서 "정부도 신용카드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직능단체들이 공론화에 적극 나선다면 연말 대선 이전에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어 "중소 영세상인들의 숙원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화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완결하겠다"며 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민노당 안산시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골프장은 국민체육시설로 분류돼 수수료율이 1.5%인 반면 안경점과 미용실 등은 사치업종으로 분류돼 4%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룰을 만들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