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11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적지않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오랫동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기초노령연금 부문만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개혁의 사각지대를 흡수하기 위한 보완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 상임위의 논의없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됐다"면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내용도 잘 모르면서 투표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국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결과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모멘텀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면서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임원선임 방식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과 상충된다는 지적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그런 문제의 해소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체육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감사를 정부가 임명하게 됐는데, 이는 IOC 헌장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과 배치된다고 체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장 장관은 금융공기업의 임금문제에 대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들은 올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임금구조 개선과는 무관하다"면서 "그러나 내년 이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올해 관련 연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