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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체류자 시민권 희망에 세금 납부 급증
[연합뉴스 2007-04-18]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다는 희망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지만 미 국세청(IRS)은 이들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1996년부터 납세자번호를 발급했고 지금까지 1천100만개의 번호가 발급됐다.

 

2005년의 경우 납세자번호를 받아 세금을 납부한 불법체류자는 190만명에 달해 2004년에 비해 30% 증가했다. 2006년에도 11월초까지 150만명이 납세자번호를 받아 역대 가장 많을 수를 기록했다.

 

미 국세청은 이 같은 불법체류자들의 세금신고로 2005년에 5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올렸고 1996~2003년에는 50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이를 통해 걷었다.

 

낸시 매티스 국세청 대변인은 "납세자가 증가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지역사회의 계도와 함께 납세를 시민권 취득과 연계시킨 이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의 영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의 납세자번호를 통한 세금 납부가 이들의 존재를 합법화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지만 마크 에버슨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세금 징수기관이지 이민법 집행기관이 아니다"며 합법.불법에 관계없이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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