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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세금이야기 - 명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징세제도

 

명나라의 제13대 왕인 만력제(萬曆帝)는 어린 시절 유난히 총명해 태자로 책봉됐으며 갑작스럽게 목종이 죽자 10세의 어린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게 된다.


그의 곁에는 고공, 장거정, 고의 등이 머물며 정무를 보좌했는데, 특히 장거정은 국정 운영을 효율화 하고 군대의 힘을 키우기 위해 국가 재정을 늘리려는 시도를 했다.


이러한 시도가 명의 특징적인 징세제도를 불러오게 되고, 이후 명이 멸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거정은 먼저 전국 토지를 측량해 일조편법(여러 세역을 하나로 통일시켜 은납으로 징수케 하는 세법)을 추진했으며 1100개로 나뉘어 있는 행정단위에 각각 다른 금액의 세금을 할당했으며 총액을 완납하도록 일선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장거정이 죽고, 성년이 된 만력제가 직접 정치를 펴자 주색을 탐하는 일과 궁궐의 정원을 구축하는 등 대규모의 토목공사에만 힘을 썼다.


공사비를 충당해야 했던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환관들을 ‘흠차태감’으로 임명하고 그들을 사방으로 파견해 백성들을 착취하게 했다.


광감, 세감, 염감, 주감 등 다양한 명칭의 환관들은 백성들에게 명목도 없는 세금을 마구잡이로 강탈했다. 영세한 상인과 수공업자들로부터 상세를 걷고, 은화를 약탈키 위해 민가를 침략했으며 반항하는 백성들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다.


급기야 가중한 세금으로 기근에 시달리게 된 백성들은 잇달아 반란을 일으킨다.


호북(湖北)지역에 파견됐던 환관인 진봉 패거리의 폭력에 백성들이 일어나 진봉의 부하 16명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또 운남(雲南)지역에서는 백성들이 환관의 숙소를 습격하고 200여명의 패거리를 살해하는 일도 벌어졌다.


만력제가 즉위하고부터 여진족의 누르하치는 세력을 계속 확장해, 마침내 중국을 침범했으며, 세금에 반발하며 일어난 농민 이자성의 세력이 커져 북경성을 점령하자 당시 숭정제(崇禎帝)가 자결함으로써 명나라는 17대 277년 만에 멸망에 이른다.


지난 1956년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명왕조의 왕릉을 발굴했는데, 그 중 만력제의 능에서 놀랄만큼 화려하게 단장된 지하궁전과 3000여점의 귀중품이 나왔다.


만력제가 생전 자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직접 구상했던 이 지하궁전은 깊이 27m 총면적이 1195㎡로 전, 중, 후, 좌, 우 등 5개의 큰 전당이 연결돼 있다. 중전에는 한백옥으로 조각한 3개의 보좌가 놓여 있고, 좌전과 우전에는 침상이 그리고 후전에는 만력제와 황후들의 모형관이 놓여 있다고 한다.


당시 백성들의 세금부담이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할만 하다.

 

세무사신문 제459호 (20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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