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성장이 증가세로 반전됐지만 경제성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의 저성장에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법률.회계.금융 등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자서비스의 증가세 둔화가 큰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경쟁 원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되살아나는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하락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 원인이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성장 둔화는 서비스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가가치 구성비가 가장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떨어져 서비스업 성장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1993~98년 6.7%였지만 1998~2006년에는 5.3%로 떨어졌다.

 

하지만 도소매.창고.운송 등 유통서비스는 3.1%에서 4.9%로, 음식.숙박.문화.오락 등 소비자서비스는 4.1%에서 5.0%로 올라갔고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는 2.7%로 두 기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도 1993~98년과 1998~2006년 모두 4.5%로 같았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혁과 시장경쟁 원리 도입, 인적자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서비스업 육성의 기본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지 말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식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1990년대 들어 하락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됐고 고용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격차도 확대되지 않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성장의 유턴(U-Turn)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제조업 성장률이 1990년대 초의 수준으로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고용도 1990년대 전반기 수준으로는 돌아왔지만 1980년대 말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제조업 성장의 유턴화는 산업구조가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에서 전자.자동차 등 기술집약적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연구개발(R&D) 투자단위당 특허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기술혁신역량이 향상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기술집약적 부품 및 소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1990년 26.6%에서 1995년 24.1%, 2000년 19.8%, 2006년 16.8%로 떨어진 것도 기술력 향상의 성과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