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부담하는 금액이 2010년 한 해에만 8조7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은 크게 보험료와 퇴직수당 등의 법정부담금과 연금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금, 관리운영비 및 농어민보험료 보조금 등이 포함되는데 전액 예산으로 지원된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보고서의 추정에 따르면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한 정부 재정부담 규모는 2006년 6조1천965억원에서 올해 6조6천677억원으로 증가한 뒤 2008년 7조1천417억원, 2009년 8조904억원에 이어 2010년에는 8조6천16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0년 정부 재정부담액인 3조4천730억원의 2.5배 수준으로 2010년 예상되는 정부 총 지출 287조원의 3.0%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 부담 내역을 보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보험료 및 퇴직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부담금이 2006년 4조2천246억원에서 2007년 4조4천881원, 2008년 4조6천521억원, 2009년 5조1천285억원, 2010년 5조1천586억원 등으로 4년간 22.1%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금 증가 속도는 더 빨라 2006년 1조7천713억원에서 2007년 1조9천664억원, 2008년 2조2천496억원, 2009년 2조7천16억원, 2010년 3조1천833억원으로 4년간 79.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 지원은 2006년 1천332억원에서 2010년 1천687억원으로, 국민연금의 농어민보험료 지원금은 2006년 673억원에서 2010년 1천55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고보전금의 증가는 공적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부담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으로 최근 논의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도 이러한 재정부담 증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수익금을 급여지출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기준 정부 부담액(6조6천677억원)을 연금제도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에 4조5천323억원의 정부 재정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됐고, 군인연금 1조5천801억원, 사학연금 3조4천23억원, 국민연금 2천130억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