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31일 "최근 유류 가격 상승은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발생한 만큼 세율 인하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제적으로도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유가 인상분을 유류 가격에 반영하면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국장은 유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휘발유 관련 세금은 조금만 낮춰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유소 가격이 자율화돼 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면서 "세율 인하가 휘발유 수요를 늘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임 국장은 "(유류)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 그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도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다만 미국 경기 둔화와 환율 하락, 유가 불안 등을 감안하면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보기 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대외여건이 안정되면 보다 저변이 넓은 회복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체감 경기 부진에 대해 임 국장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간 괴리가 나타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올해 1.4분기에는 GDP가 4%, GNI가 3.4% 각각 증가하는 등 괴리가 줄어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임 국장은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소비 여력을 제약할 수 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답변했고,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어느 나라보다도 양호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실물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자산운용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면서 "최근 증시 상승이 유동성 장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