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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35% 대주주ㆍ경영진과 이해관계"
[연합뉴스 2007-06-01]

  
경제개혁연대는 국내 211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들을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외이사가 전체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날 발표한 경제개혁리포트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사외이사 649명 중 지배주주ㆍ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35.44%에 달하는 230명이다.

  

전체의 18.95%에 달하는 123명은 지배주주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류했으며 이 중 70명(전체의 10.79%)은 과거 계열사 임원 출신이며 53명(전체의 8.16%)은 전략적 제휴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이다.

  

또 지배주주 등과 학연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107명으로 전체의 16.49%에 달했다.

  

사외이사들은 직업별로 기업인 출신이 202명(31.12%)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 출신이 180명(27.73%), 관료 출신과 법조계 출신이 각각 127명(19.57%)과 93명(14.33%)이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많은 그룹은 두산,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였으며 지배주주 등과 학연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많은 그룹은 두산, LG, 한진, 삼성, 금호아시아나로 파악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배주주ㆍ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사외이사들이 선임되고 있어 견제와 감시라는 사외이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리라 기대하긴 힘들다"며 "특히 법조계 출신의 사외이사는 지배주주 및 회사를 위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소속일 수도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 지배주주ㆍ경영진과의 관련성에 대한 공시 강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동일 기업집단 내 사외이사 겸직 금지 ▲계열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선임 제한 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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