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10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업무용토지

 
항상 수고하시는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고자하는 사항은  비 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입니다.

서울 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서울거주로 농사짖지 않음)1986년 12월 12일 평택에 위치한 나 대지 803  평방 미텨를 상속으로 취특여  보유하던중   2007년 4월     일  이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지만 야산 밑에 위히하여   주변이 전부  밭이고  이 토지도 역시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농지로 활용하던 토지를 공부상 대지로 되어있다고. 취득후 20년이 경과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15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현황에 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답으로 사용하셨다면 20년 소유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답으로 사용하셨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시며 직접자경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20년 동안 사실상 농지(답)로 사용하셨음을 입증하기 곤란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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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