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주택공급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량이 분기당 1%씩 감소할 경우 집값은 7분기 이후 최대 0.8% 가량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1일 한국주택협회가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는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와 함께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규개발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량이 분기마다 1%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서울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의실험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7분기 이후 최대 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실험에서 재건축 대상 주택의 경우 7분기 이후 1.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주택의 공급량 감소효과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재건축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재건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재건축 대상 주택가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신규주택의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뿐 아니라 신규주택의 질적 하락, 분양 프리미엄 및 암시장 생성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8년 이전 실시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우리는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면서 "과거로의 회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부작용은 불가피하며, 다만 부작용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은 정책수단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