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가운데 전년대비 증가하는 물류비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공·항만과 세관 등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물류거점에 RFID(무선인식)를 도입한다.

정부는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물류정책 향후 과제'와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하는 물류비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키로 했다.

제3자물류란 화주기업이 내부 물류시설(자가물류)이나 물류 자회사(2자물류)가 아닌 별도 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인세 공제 방안은 지난 2004년에 대상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방안을 보완해 실질 제3자물류 증가와 세수감소 최소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 올해 말까지 공급을 제한하되 연말 종합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경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2011년까지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를 완성하고 2009년까지 13개 유통단지를 건설하는 한편 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과 RFID 활용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물류통합정보센터는 공·항만과 내륙물류기지, 세관 등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수송과 통관 등 물류 전 과정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 내년까지 공공부문 시스템과 연계한 뒤 2011년까지는 민간시스템과 연계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RFID 표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도입되는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과 RFID를 접목해 ‘유비쿼터스 공항'을 구축키로 했다. AIRCIS는 항공사와 세관, 물류기업 등을 연계해 항공물류 종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만 인프라를 토대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현재 최대 50명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류업의 경우 500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 최저투자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용선석을 부여하는 등 대형선사의 환적거점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하반기 중 중국 최대 선사인 COSCO(중국원양선사)의 미주행 환적거점을 부산항으로 이전토록 맞춤형 유치활동도 펴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간 물류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제2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통합물류시장의 형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 등 의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한미 FTA와 연계해 물류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미국·캐나다와 물류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수출화물 보안에 대한 상호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463호(200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