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743]
공정위, 인터넷포털 현장조사 연장
[연합뉴스 2007-07-04]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해 조사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당초 지난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2주간 연장해 다음 주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9일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 6개 대형 포털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6월 말까지 담합과 독과점 지위남용, 하도급 관행, 부당 약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요 포털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 "업체들이 담합한 것도 있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측면도 보인다"면서 "그런 것들이 포착돼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각 업체들의 콘텐츠제공 수수료율 및 검색등록 심사료 담합 여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거래대금 삭감 또는 지연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콘텐츠 제공업체나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조사여서 업계의 현황과 기술적인 부분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회: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