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내놓은 '2007년 단체교섭요구안'은 공무원의 보수를 높이고, 휴가, 수당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지않게 담았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이미 작년말에 책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정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 "공무원 보수 공기업 수준으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공기업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보수기준은 100인 규모의 중소기업체 수준으로, 공기업의 7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은 "객관적으로는 일의 중요도나 업무량으로 볼 때 공무원이 공기업 사원보다 일을 적게 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공무원의 연봉은 1천200만원으로, 3천만원을 넘는 공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아울러 올해 기본급을 4.6% 올리는 한편, 그동안 실질임금이 줄었다는 것을 감안해 5%를 추가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작년에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1% 삭감된 만큼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해 연내에 보상하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임금인상에 대한 예산은 이미 책정돼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봉급조정수당 신설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성과상여금도 없애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총보수의 3%를 성과상여금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중 20%만 차등지급하거나 아예 상여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팀 구성원 별로 성과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보류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자는 노조측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학비보조, 저리 전세자금 등 요구
노조측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본인의 대학.대학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빚을 진 뒤 퇴직후 갚아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전액은 안되겠지만, 적어도 20%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보조비나 명절 휴가비, 사망조위금 등을 현실화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노조측은 주문했다.

 

교통보조비의 경우 한 달에 5만원 꼴이며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데, 대중교통수단 비용이 직급별로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명절휴가비도 기본급의 50%에 불과한 만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주택마련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는 순직보상금 외에 민간기업 수준으로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 민원창구수당, 원로수당까지
노조측은 55세 이상으로 20년이상 근무한 6급이하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원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으나 직책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니 수당으로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또 민원창구수당을 월 1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경우 강한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3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또 동료직원이 장기교육, 출산휴가를 떠나면 업무를 대신 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에 월 10만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수당 월 10만원, 대도시근무자 생계수당 5만원, 각급학교 행정실장 직책수당 10만원, 공무원 위험수당 8만원, 각 교육기관 근무 교직원수당 25만원 등 다양한 수당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원활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 교장.행정실장.영양사.행정직원을 위해서는 급식업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수당은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각각 확대하는 한편, 산모간호와 육아를 위해 남성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인가족으로 한정된 가족수당을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고 수당 액수는 1인당 월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재 가족수당은 배우자 3만원, 나머지 가족원 2만원이다.

 

퇴직예정 공무원의 공로보상 차원에서 국내외 문화유적지 시찰에 필요한 경비를 500만원으로 통일해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다.

 

노조는 1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충전을 위해 1년간 유급 안식휴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100억원 출연하라
노조측은 교섭안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만드는 졸속 작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속에 퇴직금과 박봉.공리.영리금지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 있어 연금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시비는 턱없이 낮은 정부의 법정부담률(8.5%) 때문이라면서 국제수준(25%)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20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금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근속연수 33년 초과자에 대해서도 연금 불이익이 없도록 상한제(33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위직은 근무기간중에 박봉으로 국가에 봉사한 점을 인정, 연금수급률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아울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하고 100억원을 출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법률상 일반회계로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