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거나 아직 걷지 못한 국세의 규모가 1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4일 재정경제부 및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세입 징수결정액 151조4475억원 중 8.9%에 해당하는 13조4033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전체의 45.5%인 3조1441억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과년도수입 1조3591억원(19.7%), 소득세 1조1857억원(17.2%), 법인세 4240억원(6.1%), 관세 등 기타세 7931억원(11.5%) 등으로 집계됐다.

 

 

 

세무사신문 제464호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