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이랜드그룹이 비정규직을 외주화한 것은 너무 급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 노조도 매장을 점거한 것은 업무 방해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이랜드그룹이 비정규직을 외주화한 것은 법적으로 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랜드측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도 좀 양보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출발했는데 그런 정신에 입각해 볼때 이번 조치는 너무 급했고 문제가 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랜드계열 노조의 점거 농성과 관련, "노조도 단계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얻으려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상 매장 점거는 업무방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켜보다가 더이상 인내할 수 없는 국면이 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혀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권력 투입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오후 배포한 '이랜드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노조 지도부들은 물론 점거장소를 찾아가 격려하고 합세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은 최선을 다해서 만든 법이라 생각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검토하면서 역기능 측면이 많으면 법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뉴코아의 '0개월 계약(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 논란과 관련, "0개월 계약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별도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