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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정치 비자금 철저히 대처"
[연합뉴스 2007-07-18]
세부담 없는 국부유출 발생않도록 검증

 

국세청은 17일 "올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잠복해 있는 만큼 기업의 비자금에 대해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자금 유출혐의를 발견할 경우 최종 귀속자를 밝혀내 소득세,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날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향후 정책추진방향과 관련, "대선이 있는 올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와 복무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높은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세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료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자료상이나 부동산 투기, 기업 비자금 조성 등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처 함으로써 탈세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외부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글로벌화의 진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거래의 급증에 대비해 외국 세정당국과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투자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구축해 해외투자를 위장하거나 해외자회사를 통한 부당지원 등 비자금 조성, 변칙적 자금유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등 관련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 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검증해 세부담 없는 국부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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