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운영하는 과천-의왕 유료도로의 무료화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덕순(민주.비례) 의원은 18일 "경기도는 당초 과천-의왕 도로의 이자와 원금 등 건설비용을 회수하는 2008년 이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도는 도로관리와 확장 등을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징수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도는 통행료 징수 연기사유로 요금소 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사업비 40억원, 학의JCT-과천 확.포장 공사비 530억원 추가 상환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원금과 이자 등 건설비용을 회수하면 무료화하도록 한 유료도로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하이패스 설치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를 통행료로 대체한다는 것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 연말이면 통행료 수입으로 공사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지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며 "요금소 부스설치, 도로 확장 등을 위해 570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의 재정이 부족해 통행료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05년 실시한 의왕-과천도로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2008년 이후 무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의왕-과천도로는 도(道)가 지역개발기금 1천229억원을 차입해 1992년 12월 개통한 총연장 10.9㎞, 왕복 4∼6차선 도로로 현재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 10만여대의 차량이 통행, 연간 통행료 수입은 2004년 271억원, 2005년 272억원, 2006년 28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