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제기한지 1년이 넘도록 국세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30억원 이상 심판청구 건수가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세심판원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1년 이상 장기 계류 중인 30억원 이상 심판청구건수 25건 중 6건은 국제조세 관련으로 심판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5건은 동일사례에 대해 법원 심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해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