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6월부터 주식시장의 단기급등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시장은 번번이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24일 마침내 장중 종합주가지수 2,000선을 넘었다.

 

재경부는 최근 증시의 상승세가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르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와 김석동 차관이 나서 여러차례 시장에 경고를 보냈지만 약발이 듣지않고 있다.

 

돈이 몰리면서 시장이 워낙 달아올라 있기 때문에 우량 공기업을 상장해 물량을 늘리고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를 바꾸려는 정부의 과열진압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 "주가상승, 경기.해외증시에 비해 빠르다"
재경부가 최근 급등장에서 공식적으로 구두 경고를 보낸 것은 지난 6월21일 김석동 제1차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 처음이다.

 

김 차관은 당시 "최근 증시가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상승해 상장기업 실적이나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른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또 "5월 이후 개인의 주식매수가 확대되면서 신용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인의 신용거래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1,800을 넘었던 코스피지수는 정부의 경고와 함께 증권사 사장단들이 자율적으로 신용거래를 줄이기로 하면서 6월말까지 1,740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안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7월부터 다시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1,800을 가뿐히 탈환하고 11일에는 장중 1,900선을 넘어서자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나서 과열 우려를 전했다.

 

권 부총리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용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융자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하고 개인들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과열 우려가 완화됐다"고 밝혀 상승세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전했다.

 

하지만 권 부총리는 "최근 증시 상승기조는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정부 시각을 재확인했다.

 

권 부총리는 또 최근 금리상승 가능성과 중국 증시 조정가능성, 엔캐리 자금의 이탈가능성 등 잠재적 악재를 거론하면서 "투자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라며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19일에는 김 차관이 경기회복에 대한 언급 대신 "해외 증시와 비교할 때 빠른 편"이라며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는 상승세에 대한 불만의 시각을 전했지만 돈이 몰리면서 24일 개장과 동시에 지수 2,000선을 가볍게 돌파했다.

  
◇ 공기업 상장.수수료 개편 추진
재경부는 신용융자 관리로 열기를 식혀보려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공기업 상장과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서두르고 있다.

 

재경부의 신용융자에 대한 경고 직전 금융감독원이 신용잔고가 많은 일부 증권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가고 신규 신용융자를 중단한다는 증권사가 속속 나타났다.

 

증권업협회도 신용거래 위험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가 작동되자 신용잔고는 고점(7조원)에서 급격히 줄어 6조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식형펀드로 하루에 4천억원 이상 자금이 몰리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로 시작된 우량 공기업 주식의 일부를 상장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과열된 증시에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열기가 다소나마 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현행 거래 금액 중심에서 거래 건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거래건수가 어느 정도 줄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개인의 신용거래 등 시장동향 점검을 지속해 나가면서 합리적 투자관행과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우량주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