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선주자인 정동영(鄭東泳)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5일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최대 2억원까지 5%미만의 저리 대출을 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낳는 사회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정책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비롯, ▲임신-출산 전 과정 의료비 공공부담 ▲전국 3천571개 읍면동에 24시간 영아전담.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0∼2세아 양육보조금 최대 162만원 지급 ▲전국 5천658개 국공립 초교에 저학년용 종일학교 개설 ▲임신-육아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등 결혼.출산 7대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장기 저리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율 4.59%, 상환기간 15년으로, 정부 출자기금에서 대출금의 85%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혜택 대상은 연간 43만7천쌍 규모로 예상된다고 정 전 의장측은 밝혔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방안은 연간 48만명 규모의 산모에게 그간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제왕절개 수술, 초음파 검사, 당뇨 선별 검사, 혈액 검사비 등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 전 의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 높은 이혼율, 비싼 사교육비,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육아라는 축복 앞에 망설이고 있다"며 "취학 전 보육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 대책을 결혼, 출산, 영.유아, 초교 저학년으로까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