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금을 1천원 걷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원 정도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금 100원을 징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0.79원으로 독일 1.80원, 일본 1.58원, 프랑스 1.35원, 영국 0.97원보다 적었다.

하지만 미국의 0.56원보다는 많았다. 미국은 간접세를 주(州) 정부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징세 비용이 낮다.

우리나라의 징수세액 100원 당 징세 비용은 1966년 2.17원이었지만 1970년 1.51원, 1980년 1.21원, 1990년 0.93원, 2000년 0.80원, 2005년 0.81원 등으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정 등 꾸준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국세행정으로 징세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선진국에 비해 낮은 징세 비용은 국세공무원 1인당 부여된 업무량이 선진국보다 과중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와 전체 인구는 각각 1015명과 270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41명과 1245명의 약 2배에 달한다.

 

 

 

세무사신문 제466호 (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