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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경제지표, 정부 '아전인수' 해석"
[연합뉴스 2007-08-13]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참여정부가 최근 자신의 성과라며 발표한 경제 통계 자료들을 그대로 현 정부의 공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후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종로구 원남동 동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참여정부가 긍정적인 경제지표들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적절한 선택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표들이 국내외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 결과인 만큼 이를 현정부의 성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지수의 상승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며 경상수지 흑자는 투자증가율의 감소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또한 수출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세계 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이 줄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주장 역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세계 순위가 하락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적표에는 소득분배의 지속적인 악화나 실질 사업소득의 저조함, 미미한 투자증가율과 노동보상비용의 증가 등을 누락시킨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 통계를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해석해 진실을 덮으려 하기보다는 현 상황의 객관적 인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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