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강제적이지 않은 자율정화만이 세무사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 현 집행부 출범이후 사전예방 차원에서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활동강화 방침을 밝혀왔는데 향후 정화활동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납세자와 회원, 회원과 회원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해결하는 한편, 사전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정화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와 관련 회원 상호간에 발생하는 업무침탈 행위에 대하여 크게는 명의대여 성격과, 작게는 업무의 과당경쟁으로 구분하여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 최근 검찰에서 전문자격(명의)대여자에 대한 수사권 강화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세무사회도 자율정화 차원에서 명의대여 척결에 대한 더욱 강력한 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방안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자율정화를 강조하며 사후징계보다는 사전예방차원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국민들이 전문자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과 함께 윤리적인 측면의 도덕성입니다. 이에 신임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한 차원 강도 높은 의지로 세심한 부분에까지 예방차원의 자율정화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정노력은 검찰의 수사방침 발표 이전에 결의된 것으로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활동 강화방안도 자율정화 의지의 대표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화위원회는 8천여 회원 모두가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함께 윤리적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정화활동이 징계위주의 조사활동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회원의 자율정화 제고 차원에서 사전지도와 계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정화위원회가 회원의 징계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해 온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약방문식 징계가 아닌 사전지도와 계도가 선행된 자율정화가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회원들에 대한 세무사회의 자체징계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임시방편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봉책은 회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원들의 자율정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방향은 물론이고 포괄적인 업무관리에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명의대여 등과 같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실태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경우 극단적인 징계처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관련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엄격히 다스릴 것입니다.”

 

- 존경받는 전문자격사로서 중요시 되는 윤리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자율정화 측면에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세무사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과 함께 포화된 시장으로 매년 배출되는 엄청난 수의 세무사자격자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경제의 논리만 앞세운 나머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마저 전문자격사 실태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8천여 회원간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있어서는 안 될 제 살 깎기 식의 과당업무경쟁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무대리시장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스스로 전문자격사란 명예를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악의의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