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세수가 줄어드는 등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재산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세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크게 감면돼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온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의왕지역에는 3천826가구의 임대주택이 지어졌다. 전체 주택 3만7천933가구의 10.1%를 차지한다.

  

내년 신축이 예정돼 있는 603가구를 포함하면 임대주택 비율은 11.7%로 높아진다.

  

지난해까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세수 손실은 재산세 누적액 28억원과 취득세.등록세 110억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비 부담액 9억2천만원과 도시기반시설 비용 16억원을 합하면 15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정의 손질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손실을 지방교부세에 반영해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정오 시 홍보기획팀장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모은 뒤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