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원이 넘게 쌓여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주체를 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제부처간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국민연금의 실질적 주인인 가입자단체들의 연금기금운용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금연대회의는 3일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 추진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를 경제부처를 포함한 모든 행정부처로부터 독립시키고 상설화해 정부가 연기금을 재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연대회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기구를 전문성이 있는 경제부처 산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금은 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란 점에서 수익률 못지않게 기금운용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경제부처가 기금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연대회의는 "경제부처는 예전에 수 십 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함부로 끌어다 쓰는 등 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관치운용의 구태'를 보였다"며 "따라서 정부는 기금운용기구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가 아니라 모든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자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국민연금기금운용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기금규모가 급증하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영과 관련한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영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떼어내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 개편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었다.

 

복지부는 이 개편안을 제16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자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17대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연금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이 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기금운용공사화를 기본틀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부처들은 전문성을 내세워 기금운용기구를 경제부처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