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해마다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면서 주요 주주로서의 권리도 적극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기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데 따라 정부가 매머드급 연금자금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할 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연기금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장기적, 안정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율 1% 이상 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14일부터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연금기금의 주주총회 참석 건수와 의결권 행사 안건 수는 매년 늘고 있다.
게다가 행사내용도 질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간의 찬성 일변도에서 탈피해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것.
국민연금기금은 2002년에는 총 138회의 주주총회에 참석, 653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그쳤었다. 구체적 행사 내역은 찬성 98.8%(645건), 반대 1.2%(8건), 중립 0%(0건) 등이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가까웠던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기금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2006년에는 총 487회의 주총에 참석해 1천878건의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여기에다 찬성 95.7%(1천796건), 반대 3.7%(70건), 중립 0.6%(12건) 등으로 반대건수와 비중을 확대하며 기금의 독자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총 398회의 주총에 참석해 1천798건의 상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참석한 주총 안건 중 95.1%(1천710건)은 찬성 의견을, 4.9%(88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등 독자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와 연금수급자들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금보유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성실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