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1.5%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정부와 신당은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의원, 오영식 의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신당은 정부측에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78만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평균 3%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1∼1.5% 포인트 인하하도록 요청했고, 정부측은 당의 제시안을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 당국자들이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과 체크카드 수수료 체계의 차등화 시행 방안 등을 밝히데 대해 의원들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되 영세가맹점 외에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하며 "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당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주 내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께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