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 징수, 건강보험 자격 등과 관련해 가입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의신청 발생건수는 2006년 1천189건으로 2005년의 947건에 비해 21%(242건)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말 현재 이의신청 건수는 1천185건으로 작년 동기 790건에 비해 33% 늘었다.

 

올해 발생한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보험료 부과.조정, 징수 등 2개 항목에서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급여의 고의사고, 기타 부당수급 등 6개 항목에서 297건, 자격관리에서 81건, 보험급여비용에서 32건 등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해마다 이의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0명 1개조에서 25명 4개조로 증원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