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말 이후 전국의 아파트 값이 33.3% 올랐으며 이 기간 미분양주택 수는 3.6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도권만 보면 아파트 값이 47.6% 오르고 미분양 주택 수는 4배 가까이 늘어 아파트값 상승률이나 미분양주택 증가폭이 지방에 비해 더 컸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 임기 시작 직전인 2002년 12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국민은행 산출)는 92.1이었으나 2003년 말 100.9로 올랐고 2004년 말 100.3으로 약간 주춤했다가 2005년말 106.2, 다시 2006년말 120.8로 급등했다. 올 들어서는 8월이 122.8로 오름폭은 작아졌지만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올해 8월의 주택가격지수를 2002년 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33.3%가 된다.

 

수도권의 경우 상승률은 더 높아 2002년말 91.9이던 것이 작년말 131.7로 급등했고 올해 8월은 135.7을 기록, 4년8개월 전에 비해 47.6%가 올랐다.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어 전국을 기준으로 2002년 말 2만4천923채이던 것이 2003년 말 3만8천261채, 2004년 말 6만9천133채로 증가했으며 2005년 말 5만7천215채로 감소했다가 다시 반전해 지난해 말 7만3천772채, 올해 7월 9만658채 등으로 늘었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 미분양주택을 보면 수도권이 2002년말 1천387채이던 것이 2004년말 1만5천458가구로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 7월에는 5천520가구를 기록했다. 절대치는 지방에 비해 작지만 최근 미분양주택을 2002년 말과 비교하면 3.98배나 늘어난 수치다.

 

지방은 2002년 말 2만3천536채였다가 2004년 말 5만3천675채로 늘었고 2005년 말에는 4만4천973채로 약간 줄었다가 2006년말 6만9천48채, 올해 7월 8만5천138채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수도권 보다는 지방에,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에 미분양이 집중돼 있다면서 이 같은 미분양 증가는 건설업체들이 지역별 인구변동이나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공급을 늘린데다 인근 시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고급아파트를 건설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 일부 지역의 투기지구 등을 해제하는 한편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싼값에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여 아파트 값이 오를 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에서처럼 아파트 값도 급등하고 미분양 아파트 수도 급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조치를 펴다보니 국지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의 아파트는 많이 오르고 수요가 덜한 곳은 미분양이 쌓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팀장도 "참여정부는 규제정책을 주로 내놓았지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으로 지방의 부동산 개발요인도 많이 제공해 수도권에서 활황기에 재미를 본 건설사들이 지방에도 많이 뛰어들었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를 겪으면서 미분양이 급속도로 쌓이는 단계로 들어섰으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