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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종부세 유지..양도세는 보완 검토"
[연합뉴스 2007-10-17]

"나는 좋은 성장론자..정글 자본주의 반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대선후보는 16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보며 종합부동산세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다만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는 보완요구가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후보선출 후 연합뉴스와 가진 첫 언론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부세는 원칙대로 가야하지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원칙과 현실의 조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양도세와 종부세가 5년 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 세수가 11조원까지 불어나고 종부세 세수도 불과 3년째에 2조원 이상이 됐다. 이런 저런 현실적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주의를 표방한다"며 "헌법 35조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단순히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분명한 정책의지를 갖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의 성장우선론과 관련, "이 후보는 나쁜 성장론자이고 저는 좋은 성장론자"라며 "한나라당식 천민 자본주의와 약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가 아니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없는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차별없는 성장 전략의 첫째는 중소기업, 둘째는 과학기술 혁신이고 셋째는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하는 대륙경제론이며 그것의 뒷받침이 되는 게 기업가 정신의 고양"이라며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성장이 된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이 피도 눈물도 없는 불도저 경쟁을 하다 보니 그 연장선상에서 고교입시 부활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경제기획원을 다시 만들 수는 없지만 정부의 경제.사회적 통합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찬반 논란과 관련, "기왕 주어진 것이라면 피동적, 수동적으로 임하지 말고 적극적, 공세적으로 임하자"며 "한농연 등 농민단체 집회에 가서도 빨간 띠 두르고 저지하는 것으로는 돌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고 "한국 농업에 주어진 시간이 짧으면 10년이고 길어야 15년인데, 이 기간 함께 동업하고 경쟁력을 키워 FTA의 파고를 넘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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