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소득세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중 공제를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했다.

 

재경부는 지난 12일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중복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구하는 산식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에서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뺀 금액이 된다.

 

재경부는 이 방식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다 중복적용된 금액도 최대한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부담 면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70호 (20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