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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납수사 "성역없이 엄중하고 신속히 하겠다"
[연합뉴스 2007-10-26]

사법처리 방침 굳힌 듯..계좌추적 등 다각도로 진행
정상곤씨 '상납진술' "고뇌끝에 진지하게 했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상납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25일 "이번 사건 수사를 성역없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강도 높은 수사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아 이미 상당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내부적으로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정 전 청장이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은 지난 8월16일 정 전 청장의 기소 이후"라고 밝혔다.

 

정 차장 검사는 "정 전 청장의 진술은 인간적인 고민끝에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뤄졌다"고 말해 진술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정 차장 검사는 전군표 청장 소환과 관련, "소환하게 되면 검찰수사 역사상 현직 국세청장의 소환은 처음이 될 것"라며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 혐의가 입증되는대로 국세청장을 소환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쳤다.

 

정 차장 검사는 이어 "소환 문제는 한 번 조사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소환이 이뤄지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차장 검사는 또 이번 수사와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의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 혐의입증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청장이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 정 차장 검사는 "인사청탁이라고 진술했다"며 "인사 청탁 로비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혐의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혐의를 적용하면 정 전 청장에게는 뇌물공여, 전군표 국세청장에게는 뇌물수수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 검사는 "일각에서는 돈을 준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관행이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정 전 청장이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전군표 국세청장에 간 것으로 알려진 6천만원(미화 1만달러 포함) 외 4천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지 1년이 다 됐는데 생활비 등으로 썼지 않았겠느냐"고 말해 나머지 돈에 대한 수사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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