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부문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의 지역간 차이가 최대 161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부문 종부세 납부금액 최고 지역인 서울의 납부금액은 4천899억원으로 최저지역인 제주(30억4천만원)보다 161.2배 많았다.

 

또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부자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납부인원은 17만2천533명으로 최저지역인 전남(2천80명)에 비해 82.9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들이 내는 종부세의 경우 납부자 최다지역인 서울의 종부세 납부 법인수는 4천682개로 가장 적은 지역인 전남(205개)보다 22.8배 많았다.

 

법인 종부세의 납부금액이 가장 많은 서울은 납부금액이 5천781억원으로 가장 적은 지역인 전북(40억8천만원)에 비해 141.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단위 세대당 개인 종부세 납부세대비율이 높은 순서는 서울, 경기, 제주, 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천가구당 종부세 납부세대수는 서울이 43.4세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23.0세대), 제주(10.3세대), 대전(9.8세대), 충남(8.9세대) 등이 뒤를 이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개인 부분 종부세 납부인원의 30.8%는 서울의 강남 3개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전체 개인 종부세의 42.6%를 차지해 서울 중에서도 강남 집중화가 뚜렷했다.

 

강남구의 경우 1천세대 당 207세대가 종부세 부과대상 세대이지만 강북.도봉구의 경우 6세대에 그쳤다.

 

이밖에 2005년 대비 2006년 종부세 개인부문 1인당 세부담 증가율은 62.9%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4년간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직접세부담액 증가율(7.5%)의 8.4배 수준이었다.

 

이한구 의원은 "종부세의 특정지역 집중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라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