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제개편 방향이 오는 20일 오후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가닥을 잡게 된다.

 

지난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은 소득공제 확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이미 결정된 상황이어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비과세 감면 축소,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ㆍ교통세 시한연장 여부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기존의 14개 상속 사례를 간략하게 한 문장의 법조문으로 압축하되 정책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로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발심과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9월 초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3. 8. 16/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