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095]
영욕의 국세청장들..막강 권한에 부침심해
[연합뉴스 2007-11-07]

 

전군표 국세청장이 6일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국세청에 불행한 기록이 추가됐다.

 

국세청장은 국정원, 검찰, 경찰청 등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의 기관장으로 우리나라 재정 수입의 85%에 달하는 130조원 상당의 국세를 징수하는 세정 집행의 최고 책임자다.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지방청, 107개 세무서의 국세 공무원 1만8천여명을 지휘하며 법률이 부여한 과세권과 세무 조사권 등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게 전 청장 이전 14명의 전직 국세청장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장관이나 장관급 등으로 승진했지만 비리 등에 연루되거나 조직 내부 문제 등으로 사법처리 혹은 불명예 퇴진했다. 막강한 권한 만큼 부침이 심한 셈이다.

 

주로 개인적 영달을 위해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하거나 권력의 강요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사실이 드러나 몸을 망친 경우가 많았다.

 

안무역(5대), 성용욱(6대) 청장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안기부장과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불법 선거자금을 거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임채주(10대) 청장은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세풍'으로 알려진 불법 선거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안정남(12대) 청장은 2001년 9월 건교부 장관으로 승진했지만 축재 비리, 부동산 투기,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이 제기돼 옷을 벗었다. 장관 취임 23일만이었다.

 

손영래(13대) 청장은 2002년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SK그룹 김창근 전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고 징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 청장에게 자리를 물려준 이주성(15대) 청장은 지난해 6월 인사를 둘러싼 내부 투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불화설, 부동산 문제 등으로 전격 사퇴했다.

 

 

 

 [조회: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