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청장의 구속으로 위기를 맞은 국세청이 조직 추스르기와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섰다.
국세청은 8일 개최한 지방청장회의에서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국궁진력(鞠躬盡力) 하겠다"는 말로 쇄신의 의지를 다짐했다.
궁국진력은 중국 최고의 군주 중 한명으로 평가되는 청나라 황제 강희제의 좌우명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몸을 낮춰 온힘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뼈를 바꾸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해 세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가 형식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지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회의를 공개했다.
◇ "실망안겨 죄송"..회의 분위기 숙연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엄숙하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한상률 차장을 비롯해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장과 본청.서울청.중부청 간부들의 얼굴도 회의 내내 굳어 있었다.
한 차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로 국민에게 심려와 우려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특히 "이번 사태가 일반화된 관행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데 납득할 수 없는 오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모든 출발점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 특단의 기강대책 마련
국세청은 회의의 초점을 기강 확립과 성실한 업무 수행에 맞췄다. 조직의 간부와 수장이 금품 수수로 구속된 만큼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세무행정을 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금품수수 부조리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새로운 청장이 취임하는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방청 감사관실에서는 소속 관리자급 이상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과 색출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체적인 감찰을 강화해 조직 스스로 금품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과도한 비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선과 관련해 정치권 줄서기.눈치보기.내부문건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근무시간 중 오락.게임.주식 등 기강해이 행위, 정당한 민원접수 거부.반려.방치 등 국민불편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둔 근무 기강 해이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신고, 근로장려세제(EITC), 연말 세수, 연말 정산 등 현안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까지 차질이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한 금품비위 사건이 납세자들의 자진납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종부세 신고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개인 납세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
국세청이 기강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여론은 말보다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직 청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된 사건은 조직 전체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로 된 대책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의 금품비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제도적이고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청장이 오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한 차장도 회의에서 "대책이나 말보다는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뼈를 깎는 노력을 주문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조직 전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앞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