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은 16일 여의도 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과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을 초청해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를 열었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성숙한 국가의사 결정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년간 누적된 경제 각 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경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성숙한 국가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직과 성실이 보상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적인 사회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연성을 꾀하고 개방과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허찬국 본부장은 '2008년 우리 경제, 얼마나 좋아지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을 조망하며 "내년에는 실질GDP는 5.1％, 민간 소비는 4.6％ 증가할 것이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본부장은 "대선의 주요 이슈가 경제 살리기인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원년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극심한 노조와 이익집단의 불법 행동이 연중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경험이 노사관계, 경기 및 고용 상황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