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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등 감세법-예산안 처리 연계
[연합뉴스 2007-11-16]

 

한나라당은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자금 부분의 수사가 미진했다면서 삼성비자금 특검을 통한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002년 대선자금 수사는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자금)의 10분의1' 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사"라면서 "당시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부분은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당시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보다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자금도 이기는 쪽에 많이 갔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그것이 상식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상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당시 불충분했던 대선자금 수사와 잔금 수사, 당선축하금이 있었는지 여부를 대상에 넣어서 국민적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특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데 대해 "특검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검찰에 대한 옥상옥의 불필요한 제도"라면서 "한나라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 입장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이번에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한 감세법안을 반드시 관철할 생각"면서 "특히 유류세 10% 인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생활비 부담과 관련한 감세법에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우리 당은 감세법 처리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 예산심의를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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