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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후 소득양극화 고착화"<현대硏>
[연합뉴스 2007-11-19]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외환위기 10년, 기업과 가계의 재무상태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1990년대 들어 꾸준히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급격히 상승해 2005년까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아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중간부문이 소멸해 양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양극화로 정의하고 수치화한 양극화 지수인 울프슨 지수는 1997년 0.26에서 1998년 0.28로 올라간 뒤 0.27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질적 집중현상을 양극화로 정의하고 수치화한 양극화지수인 에스테반 레이 지수도 1997년 0.019에서 1998년 0.021로 급등한 이후 0.02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재무안정성 지표인 가계부채를 봐도 1997년 기업부채의 46% 수준이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140% 수준으로 높아져 경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가계의 구인.구직 비율이 1997년 80.3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7.2까지 떨어졌다가 2002년 74.8로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지난해 현재 50.1에 머물러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균형도 심각해졌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상이익이 1997년 -0.34%에서 지난해 5.69%로 개선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이 좋아졌고, 부채비율도 개선됐으며 자기자본비율도 늘어나 안정성이 좋아졌다.

  

기업들의 신용도 역시 뚜렷한 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이익률 격차가 2005년 이후 줄어들고 있어 양극화도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소득양극화 문제와 가계부채, 고용 불안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투자에 사용,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실직할 때 빨리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회: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