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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산안-감세법안 연계 처리
[연합뉴스 2007-11-21]

  
 
한나라당은 20일 새해 예산안과 감세법안의 연계처리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내년을 균형재정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 내년도 국채 관련 이자만 13조원이 되는데 국채발행 없는 예산으로 만들어 놓겠다"면서 "이런 게 잘 되지 않으면 일정내(23일)에 예산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이 이 정부 하에서 편성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새 정부가 쓸 예산인 만큼 새 정부 입장에서 다시 편성한다는 기분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경상 GDP 증가율이 7% 수준인데 반해 일반 회계예산은 11.5% 늘어나도록 편성돼 있는데 이에 따른 국민부담이 엄청난 만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게 금액으로 치면 10조원 이상 되고 국세 증가율은 12%나 되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감세법안과 일자리창출, 유류세 인하 등 국민생활 및 중소기업 관련 감세법안을 통과시켜 줘야 내년도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통합재정지출 기준 257조3천억원)에서 최소 10조원 규모를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자기 네가 할 것도 아닌데 신규예산이 1조5천억원에 이르고 중복예산이 3조원 이상에 달한다"면서 "노무현 정권이 예산도 대못 박기를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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