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의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와 무능 등으로 점철됐다며 단체장 통제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21일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통한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 등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한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의 기초분석자료로 활용됐던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비전2030'이 제시한 5대 전략분야(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체제 선진화,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자본 확충)에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을 더해 모두 6개의 정책영역을 제시했다.

  

KDI는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 "지방분권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보다 거시적.총체적.포괄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구상.수립.추진해 지방분권의 기조를 유지.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해 질적으로 향상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현실은 저조한 주민참여, 지방정치와 행정의 중앙 종속성, 자치단체장의 독단과 전횡,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와 무능 등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DI는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개방적 정책네트워크의 추진 ▲단체장 통제 강화 ▲지방공무원 능력 개선 프로그램 실시 ▲지방재정의 개혁 ▲정당지배체제의 개혁 ▲분권화 개헌의 고려 등의 부분에 역점을 두고 분권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세부 방안으로 "중앙정부로서는 지방정부의 성과를 상호 비교하고 우열을 가릴 수 있게 해주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재정패널티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KDI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에 대한 정당의 지배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선거가 지나치게 정파적 이익을 위한 선거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헌법적 차원에서 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신과 원칙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성장동력의 확충' 분야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개입을 지양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며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인적자원의 고도화'에 대해서는 학교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잠재인력의 가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복지체제의 선진화' 분야에서는 사회보험과 공적연금 부분에서의 건전성 개혁을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며 사회부조제도를 빈곤정책 차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KDI는 '능동적 세계화' 분야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축과 남북 공동번영의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했으며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대해서는 개방적.민주적이고 다양성을 내포하며 공익에 봉사하는 열린 시민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